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편성될 예정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타격이 심해 이들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게 당정청 판단이다.
그러나 4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재정 건전성 악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조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키로 합의했다. 연중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1961년에는 4월, 6월, 8월, 10월 등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올해 3월 코로나19가 확산한 대구·경북 지원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4월에는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기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도 집행했다. 특히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까지 편성한 상태다.
문제는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탓에 더 이상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당정청 고위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추경은) 전액 국채발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으로 지급할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달리 피해가 큰 계층을 위주로 '핀셋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7조원대 4차 추경은 전액 적자국채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은 크게 훼손될 전망이다. 적자국채는 1차 추경 때 10조3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 3차 추경 때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각각 발행한 바 있다. 3차 추경까지 반영한 적자국채 발행액은 약 97조원인데, 4차 추경 약 7조원까지 포함하면 총 적자국채 발행액은 10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4차 추경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 규모는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45%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국가채무 전망도 수정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과 채무 비율 46.7% 모두 상향돼 각각 약 952조원, 약 47%로 올라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대응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의 지출이 어느정도 늘어날 수 있지만,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할 정도로 확장하는 점은 문제"라며 "30% 중반대였던 부채 비율도 40%를 돌파하고, 수년 내로 60%에 이른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성 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그러나 4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재정 건전성 악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조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키로 합의했다. 연중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1961년에는 4월, 6월, 8월, 10월 등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올해 3월 코로나19가 확산한 대구·경북 지원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4월에는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기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도 집행했다. 특히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까지 편성한 상태다.
문제는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탓에 더 이상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당정청 고위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추경은) 전액 국채발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으로 지급할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달리 피해가 큰 계층을 위주로 '핀셋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7조원대 4차 추경은 전액 적자국채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은 크게 훼손될 전망이다. 적자국채는 1차 추경 때 10조3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 3차 추경 때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각각 발행한 바 있다. 3차 추경까지 반영한 적자국채 발행액은 약 97조원인데, 4차 추경 약 7조원까지 포함하면 총 적자국채 발행액은 10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4차 추경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 규모는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45%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국가채무 전망도 수정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과 채무 비율 46.7% 모두 상향돼 각각 약 952조원, 약 47%로 올라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대응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의 지출이 어느정도 늘어날 수 있지만,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할 정도로 확장하는 점은 문제"라며 "30% 중반대였던 부채 비율도 40%를 돌파하고, 수년 내로 60%에 이른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성 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