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본격화되는 9월 정기국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문제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동부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직무유기 혐의가 높고, 추미애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수사의 핵심은 추 장관 아들이 별다른 절차 없이 19일이나 병가를 받고도 나흘 더 연장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정상적 검찰이라면 해당 보좌관을 즉시 소환 조사하고, 통화내역도 확보했어야 하는데, 진술 조서에조차 남기지 않은 것은 사실 은폐를 위해 일부러 뺀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맡고 있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카투사로 근무했다. 그가 군생활 도중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2017년 6월 23일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후에 추 장관 측에서 외압으로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검찰이 나선 지 벌써 8개월이 넘었다. 권력에 눈감은 검사들에게 전대미문의 군기문란 의혹 사건을 더 이상 맡겨놔서도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에는 검사가 관련된 사건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제도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철저하게 배제돼야 하는 이번 사건의 특성상 특임검사를 기용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추 장관이 거리낌이 없다면 특임검사를 승인하지 않을 리 없다. 추 장관 스스로도 '검찰이 당장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까지 하지 않았느냐"며 "만약 추 장관이 말과 다른 행동을 한다면 실제로는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며, 그때는 특검, 국회 국정조사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 제도는 주로 검찰 내 비리 사건이 수사 대상"이라며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시기에 있었던 가족 관련 일에 적용하자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강 대변이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런 절차를 건너뛰자는 것도 앞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서씨 측은 이날 서씨가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을 수술한 기록을 비롯한 관련 의무기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여기에는 2017년 4월 5일 무릎 수술 필요 소견의 진단서, 같은 해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의 가료(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진단서 등 3가지 가 포함됐다.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된 것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를 부대 지원반장에게 보여주며 군 병원의 진단을 신청했고, 2017년 4월 12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6월 5∼14일 병가를 냈다. 이어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다만 서씨의 추가 휴가를 누가 문의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시 추 의원의 보좌관이 서 일병의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는 서 씨 근무 부대 지원장교 대위와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문제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동부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직무유기 혐의가 높고, 추미애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수사의 핵심은 추 장관 아들이 별다른 절차 없이 19일이나 병가를 받고도 나흘 더 연장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정상적 검찰이라면 해당 보좌관을 즉시 소환 조사하고, 통화내역도 확보했어야 하는데, 진술 조서에조차 남기지 않은 것은 사실 은폐를 위해 일부러 뺀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맡고 있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카투사로 근무했다. 그가 군생활 도중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2017년 6월 23일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후에 추 장관 측에서 외압으로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검찰이 나선 지 벌써 8개월이 넘었다. 권력에 눈감은 검사들에게 전대미문의 군기문란 의혹 사건을 더 이상 맡겨놔서도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에는 검사가 관련된 사건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제도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철저하게 배제돼야 하는 이번 사건의 특성상 특임검사를 기용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추 장관이 거리낌이 없다면 특임검사를 승인하지 않을 리 없다. 추 장관 스스로도 '검찰이 당장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까지 하지 않았느냐"며 "만약 추 장관이 말과 다른 행동을 한다면 실제로는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며, 그때는 특검, 국회 국정조사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 제도는 주로 검찰 내 비리 사건이 수사 대상"이라며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시기에 있었던 가족 관련 일에 적용하자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강 대변이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런 절차를 건너뛰자는 것도 앞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서씨 측은 이날 서씨가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을 수술한 기록을 비롯한 관련 의무기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여기에는 2017년 4월 5일 무릎 수술 필요 소견의 진단서, 같은 해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의 가료(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진단서 등 3가지 가 포함됐다.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된 것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를 부대 지원반장에게 보여주며 군 병원의 진단을 신청했고, 2017년 4월 12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6월 5∼14일 병가를 냈다. 이어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다만 서씨의 추가 휴가를 누가 문의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시 추 의원의 보좌관이 서 일병의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는 서 씨 근무 부대 지원장교 대위와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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