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독주 못막는다' 비대면 국회운영에 반대
국회가 코로나 19로 2번이나 방역폐쇄되면서 9월 정기국회 축소 등 여파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국회 운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는 본관에서 근무하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3~5일동안 방역폐쇄를 했다. 지난달 국회 출입 취재진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 후 문을 연지 불과 4일 만에 21대 국회 들어 2번째로 폐쇄를 한 것이다.
이 때문에 9월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9월 정기국회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장·차관 등 전 부처의 수뇌부와 함께 실무진들이 모두 국회를 수없이 들락거린다. 이미 국회 회의장 등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일부 회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나, 모든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해야 하는 정기국회 특성 상 당연히 코로나19 방역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회 의원회관이 방역으로 여러 차례 폐쇄되거나 이미 다수 의원실이 재택 근무 체제로 돌아가고 있어 국감 준비도 녹록지 않다. 국회 시스템 상 일부 프로그램은 외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지만 보안상 외부 접속이 차단된 프로그램도 있는 탓이다. 특히 외부인 출입이 많은 국회 의원회관은 방역강화 조치로 오는 13일까지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만 국감을 준비하다보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정기국회에 맞춰 진행하려던 상임위별 분임토임도 전면 중단했다. 원래 단체 워크숍을 하려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상임위별 토론으로 대체했으나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비대면 국회운영 방식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비대면 국회 운영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상다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시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을 허용하거나 국회 증인, 참고인 등의 화상증언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주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실도 최근 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비대면 국회운영에 필요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제로 준비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대야소 국회 상황에서 주요 회의와 표결을 비대면으로 한다면 민주당의 다수결 표결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같은 이유로 의장-원내대표 간 회동도 불참을 통보하고 무산시켰다. 국회 측은 "원격출석이나 원격의결을 도입하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면서 "한 당이라도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비대면 국회 운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는 본관에서 근무하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3~5일동안 방역폐쇄를 했다. 지난달 국회 출입 취재진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 후 문을 연지 불과 4일 만에 21대 국회 들어 2번째로 폐쇄를 한 것이다.
이 때문에 9월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9월 정기국회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장·차관 등 전 부처의 수뇌부와 함께 실무진들이 모두 국회를 수없이 들락거린다. 이미 국회 회의장 등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일부 회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나, 모든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해야 하는 정기국회 특성 상 당연히 코로나19 방역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회 의원회관이 방역으로 여러 차례 폐쇄되거나 이미 다수 의원실이 재택 근무 체제로 돌아가고 있어 국감 준비도 녹록지 않다. 국회 시스템 상 일부 프로그램은 외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지만 보안상 외부 접속이 차단된 프로그램도 있는 탓이다. 특히 외부인 출입이 많은 국회 의원회관은 방역강화 조치로 오는 13일까지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만 국감을 준비하다보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정기국회에 맞춰 진행하려던 상임위별 분임토임도 전면 중단했다. 원래 단체 워크숍을 하려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상임위별 토론으로 대체했으나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비대면 국회운영 방식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비대면 국회 운영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상다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시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을 허용하거나 국회 증인, 참고인 등의 화상증언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주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실도 최근 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비대면 국회운영에 필요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제로 준비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대야소 국회 상황에서 주요 회의와 표결을 비대면으로 한다면 민주당의 다수결 표결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같은 이유로 의장-원내대표 간 회동도 불참을 통보하고 무산시켰다. 국회 측은 "원격출석이나 원격의결을 도입하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면서 "한 당이라도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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