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권력 동원 등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큰 대규모 집회 막기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예고한 일부 보수단체를 향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공권력 동원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 등으로 보수단체의 무분별한 대규모 집회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의 균형 있는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발휘돼야 한다"며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역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 광복절집회의 교훈을 망각한 채 또다시 극우단체가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하에 단호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개천절 집회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국가 방역체계를 무력화하고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테러 행위"라며 "극우의 탈을 쓴 테러 집단에 대해 가능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집회를 사전 차단하고 주동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면서 "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이라고 집회를 결정한 보수단체를 비난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조치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질병관리 담당기구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 정지 결정에도 방역기관이 대규모 감염병 확산 등을 우려해 즉시항고하면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정지시키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항고의 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 동안 법원이 집회의 자유와 방역조치의 필요성을 다시 신중하게 형량해 집회의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할 수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이 의원에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감염병 사태와 같은 위험성이 큰 사안을 임시적 조치로 경솔히 판단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민주당은 공권력 동원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 등으로 보수단체의 무분별한 대규모 집회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의 균형 있는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발휘돼야 한다"며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역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 광복절집회의 교훈을 망각한 채 또다시 극우단체가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하에 단호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개천절 집회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국가 방역체계를 무력화하고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테러 행위"라며 "극우의 탈을 쓴 테러 집단에 대해 가능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집회를 사전 차단하고 주동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면서 "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이라고 집회를 결정한 보수단체를 비난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조치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질병관리 담당기구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 정지 결정에도 방역기관이 대규모 감염병 확산 등을 우려해 즉시항고하면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정지시키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항고의 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 동안 법원이 집회의 자유와 방역조치의 필요성을 다시 신중하게 형량해 집회의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할 수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이 의원에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감염병 사태와 같은 위험성이 큰 사안을 임시적 조치로 경솔히 판단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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