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한 길고 깊은 경기침체기를 극복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대선후보 모두 미국우선주의를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두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외교·군사적 압박기조를 유지해 미중 갈등이 대선 이후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26일 발표한 '대중국전략보고서'에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을 공식적으로 재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목적으로 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기 때문에 향후 재선에 성공한다면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확대·발전시키면서 고강도 중국견제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류가 읽힌다.
KB금융지주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거나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팜벨트(Farm Belt, 중부 농업지대)의 백인들과 러스트벨트 (Rust Belt, 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 백인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 확대 공약이 필수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2017년~2020년)에도 미국의 제조업 및 수출 비중(명목 GDP 대비)은 의미 있는 개선 추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조업 비중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11.2%에서 2019년 11.0%로 0.2%포인트 하락했고, 수출 비중은 2016년 11.9%에서 2017년 12.2%, 2018년 12.3%로 상승한 후 2019년 11.7%로 내려갓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EU의 랍스터 관세를 이유로 EU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으며, 철강과 타이어 등 주요 제조업 분야의 반덤핑 조사도 수시로 진행했다. EU 등 각국이 구글 같은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할 경우 대규모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
바이든 후보 역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통상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산 인정 범위를 넓히고, 리쇼어링강화, 무역협정 개정 및 미준수 국가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미국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2019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무역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니 미국의 수출능력을 높여 미국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바이든 후보는 중국에 대해서도 무역뿐만 아니라 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성을 주장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중국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배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회의론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압박강도가 약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든 바이든 민주당 후보든 대중압박 기조는 같다. 최근 몇년 간의 흐름 속에서 미국에 불복하지 않으려는 중국을 봤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중압박에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트럼프의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특히 두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외교·군사적 압박기조를 유지해 미중 갈등이 대선 이후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26일 발표한 '대중국전략보고서'에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을 공식적으로 재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목적으로 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기 때문에 향후 재선에 성공한다면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확대·발전시키면서 고강도 중국견제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류가 읽힌다.
KB금융지주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거나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팜벨트(Farm Belt, 중부 농업지대)의 백인들과 러스트벨트 (Rust Belt, 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 백인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 확대 공약이 필수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2017년~2020년)에도 미국의 제조업 및 수출 비중(명목 GDP 대비)은 의미 있는 개선 추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조업 비중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11.2%에서 2019년 11.0%로 0.2%포인트 하락했고, 수출 비중은 2016년 11.9%에서 2017년 12.2%, 2018년 12.3%로 상승한 후 2019년 11.7%로 내려갓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EU의 랍스터 관세를 이유로 EU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으며, 철강과 타이어 등 주요 제조업 분야의 반덤핑 조사도 수시로 진행했다. EU 등 각국이 구글 같은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할 경우 대규모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
바이든 후보 역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통상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산 인정 범위를 넓히고, 리쇼어링강화, 무역협정 개정 및 미준수 국가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미국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2019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무역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니 미국의 수출능력을 높여 미국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바이든 후보는 중국에 대해서도 무역뿐만 아니라 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성을 주장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중국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배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회의론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압박강도가 약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든 바이든 민주당 후보든 대중압박 기조는 같다. 최근 몇년 간의 흐름 속에서 미국에 불복하지 않으려는 중국을 봤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중압박에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트럼프의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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