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칼럼] 코로나 책임있는 `中共` 편에 서겠다고?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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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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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칼럼] 코로나 책임있는 `中共` 편에 서겠다고?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적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준비가 코로나사태의 책임을 따지는 일로부터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체주의 정치권력의 정보 은폐와 권력유지 속성이 전 세계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입증했다. 모든 국가들이 서로 공동체로 연결된 세계에서 제2, 제3의 세계적 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전체주의 세력의 국제 책임 문제를 명확히 묻는 일이 중요하다. 미국정부가 나서고 인도변호사협회도 나서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은 중국을 책임 있는 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세계 공동체가 생존하기 위한 새로운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중국 편에 서겠다고 했다. 중국몽 환상정치인지 실리외교인지를 따질 때가 아니고, 포스트코로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지 숙고해야 할 때이다. 홍콩대학교의 평범한 여성과학자가 남편과 생이별하면서도 미국으로 망명해 코로나19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개발한 생물무기이며, 중국정부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허위 염기서열 정보를 제공했고, 인간간 전염 위험을 알면서도 초기에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증언까지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마당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체주의 체제와 공동운명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한 외교인지 깨달아야 한다.

중국 내부에서 조차 시진핑식 '황제체제'가 대외적으로 미 대통령과 '맞짱'을 뜨며 대내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 했던 것이 미국의 정면 반발을 불러일으켜 중국공산당 자체의 존립 위기로까지 발전한 데 대해 공산당 원로들의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코로나19의 발원과 인체감염에 대한 정보를 은폐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지목된 장본인에게 중국 14억 인민의 현재와 미래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직접적 이유가 하나 더 있을 것 같다. 중국이 외국의 선거에 댓글부대와 투개표조작 등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직접적 증거들을 백악관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미국인들에게는 한국 4·15총선의 조작이 가장 충격적이고 확실한 본보기 사례일 것이다. 미국 유권자들에게 한국의 최신 선거부정 사례를 이야기하며 중국 때리기의 중요 소재로 삼는다면 트럼프 재선가도의 파란불이 켜지는 셈이다. 이미 시작된 이런 움직임이 금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중국 공산당은 바이러스 정치에 더해 세계 부정선거 발생의 진원지라는 오명을 공식적으로 뒤집어쓰게 된다.

실제로 부정선거가 발생한 국가들이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사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고,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사업부가 대규모로 확대된 시점인 2017년 10월을 기점으로 댓글부대 사례와 해외 부정선거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선거유세 기간 중 반복적으로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고 관련 증거를 직접 폭로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한반도의 외교환경은 또 다른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4·15총선 부정선거 이슈가 대한민국 자체의 민주주의 역량이 아닌 미국 대통령의 재선가도에서의 카드에 의해 만천하에 밝혀지는 사태도 벌어지려 한다. 부정선거는 무슨 수를 쓰든 명백히 밝혀야 할 절대적 과제이기는 하나, 마치 일제 강점기의 종식을 연합군이 아닌 우리 광복군이 이루어내는 스토리를 꿈꿨듯이, 4·15 부정선거 규명만큼은 우리시민들과 의식있는 공무원들의 힘으로 일구어내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11월초에 치러질 미국 대선의 유세가 본격화하기 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시민들이 블랙시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다. 또한 앞으로의 한 달 기간은 선거소송 개표작업을 미루고 있는 법관들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할 유일한 시간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중국몽 감싸기가 결과적으로라도 바이러스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통로역할을 수행했고, 부정선거를 통한 권력의 공고화와도 상호 연결돼 있다는 의혹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척결돼야 할 지구 최악의 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대한민국호를 표적 속으로 깊숙이 밀어 넣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블랙시위는 세계인들을 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여는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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