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펀드 포퓰리즘 지적
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까지 5년간 20조원 이상의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17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자금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투자 손실을 정부가 우선 메워주기로 하면서, 결국 손실을 혈세로 틀어막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160조 뉴딜 종합계획을 뒷받침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뉴딜사업에 흡수하기 위해 뉴딜펀드를 조성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 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 등 7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5년간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 13조원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만드는 등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손실 발생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손실을 우선 흡수해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해주는 게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투자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것은 지나친 '포퓰리즘'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별도의 국민참여펀드도 조성할 것"이라며 "국민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하고, 민간 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에 투자하는 사모 재간접 공모 방식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대 1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 펀드시장에는 민간투자법 상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 상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 등 모두 570여종의 펀드가 운용 중"이라며 "뉴딜 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 투자액 2억원 한도 내 배당소득에 9% 저율의 분리과세를 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해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 인프라펀드는 1억원 한도 내 배당소득에 14%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의 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민자사업 채권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그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해 수익성 좋은 뉴딜 사업을 다수 발굴하고, 다양한 뉴딜지수와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 분야 자금 공급 비중을 2019년 8% 수준에서 2025년 말 12% 수준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뉴딜 기업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금융자금(대출 69조원, 특별보증 30조원 등)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대 금융지주사는 앞으로 5년간 약 70조원의 뉴딜 자금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은행과 보험사의 뉴딜 금융자금 공급에 대한 자산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초대형 국제투자은행(IB)의 뉴딜 분야 신용공여도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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