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5년간 20조원 이상의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17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자금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뒷받침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뉴딜 사업에 흡수하기 위해 뉴딜펀드를 조성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 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 등 7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5년간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 13조원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만드는 등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손실 발생시 손실을 우선 흡수해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해주는 게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 국민이 뉴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국민참여펀드도 조성할 것"이라며 "국민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하고, 민간 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에 투자하는 사모재간접 공모 방식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펀드시장에는 민간투자법 상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 상 사회기반 시설투자펀드 등 모두 570여종의 펀드가 운용 중"이라며 "뉴딜 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 투자액 2억원 한도 내 배당소득에 9% 저율의 분리과세를 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해 수익성 좋은 뉴딜 사업을 다수 발굴하고, 다양한 뉴딜지수와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브리핑에 나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뉴딜 금융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 분야 자금 공급 비중을 2019년 8% 수준에서 2025년 말 12% 수준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뉴딜 기업 대상 저리 대출 공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들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금융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과 보험사에 대해 뉴딜 금융 공급에 대한 자산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초대형 국제투자은행(IB)의 뉴딜 분야 신용공여도 허용할 것"이라며 "5대 금융지주사는 앞으로 5년간 약 70조원의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들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