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성장률 둔화 고려
2045년부터 하락세 전환 전망
"돌발 변수 반영 못해" 해명도
2045년부터 하락세 전환 전망
"돌발 변수 반영 못해" 해명도
기재부 제공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와 경제 성장률 하락세를 유지했을 때 오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81.1%로 오른다. 2045년 99%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떨어진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확정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채무 비율이 2024년 58.3%로 오른다고 전망했던 점만 고려해도 지나치게 안일한 전망이란 지적이다.
이번에 내놓은 장기재정전망에서 채무 비율을 높이는 가장 큰 변수는 인구 감소와 성장률 둔화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저출산, 고령화와 성장률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재정 건전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총인구는 올해 5178만명에서 2060년 4284만명으로 894만명, 생산가능인구는 3736만명에서 2058만명으로 1678만명 감소할 것으로 봤다. 반면 출산율 제고, 외국인 인력 활용 등 인구 정책을 펼치면 총인구는 386만명, 생산가능인구는 1403만명 줄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부터 2030년, 2050년부터 2060년까지의 평균 성장률 역시 현상을 유지할 경우 2.3%에서 0.5%로 떨어진다. 같은 시기 4차 산업혁명이나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고려했을 때는 3.1%에서 1.3%로 1.8%포인트(p), 인구 감소에 대응했을 때는 2.4%에서 0.9%로 1.5%p 떨어지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60년 채무 비율도 현상유지 때 81.1%, 성장대응 때 64.5%, 인구대응 때 79.7%로 각각 높아진다. 각 시나리오별로 정점을 찍는 시기는 현상유지 때 2045년(99%), 성장대응 때 2043년(84%), 인구대응 때 2044년(97%)이라는 설명이다. 나 국장은 "채무 규모는 증가하는데 GDP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2060년에는) 채무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라며 "2040년 후반부터는 (비율이)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24년까지 채무 비율이 58.3%까지 오른다고 전망했다. 이미 올해만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43.5%까지 치솟아 있는 채무 비율이 불과 4년 새 15%p 가량 더 오른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승세를 봤을 때 2060년 전망치가 60%~80% 사이라는 점은 과도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여야 정치권에서는 10조원 안팎의 4차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전망에는 2024년까지의 중기전망이 모두 반영돼 있다"며 "장기전망은 현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전망하는 것이다 보니 앞으로의 돌발 변수까지 일일이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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