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보험료·세금까지 감독
개인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
개인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
연합뉴스
법인은 물론 개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은행계좌 심지어 보험료 및 각종 세금 증명자료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며 불법 거래를 상시 감독하고 처벌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정부가 연내 설립키로 했다.
당장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키로 했다.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한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적발해 신속히 처벌하고 단속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 나온 13명 외에 각 기관에서 추가로 전문 인력을 파견해 100명 안팎의 조직으로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 수사 등을 목적으로 개인 금융거래 정보, 과세정보, 신용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내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원의 정보요청 권한을 제한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인 계좌 추적 권한까지 주어진다면 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등 시장 왜곡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에 앞서 정부는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항목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해 내년에 사전 분양하는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오는 9일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8·4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확대하기로 이미 발표했다"며 "(서울 노원구) 태릉CC를 포함한 내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내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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