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져 독일처럼 국가채무를 줄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국가채무·재정안정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앞으로 급속히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27.5%, 2010년 29.7%, 2018년 35.9%, 2019년 38.1%, 2020년 46.7%(전망치)로 최근 들어 급상승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앞으로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지속적 재정 흑자로 국가채무 안정화에 성공한 독일, 재정 적자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일본 중 우리 정부가 어느 사례를 따라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독일은 2010년 기초재정수지비율이 -2.3%로 적자를 기록한 뒤 이듬해부터는 계속 흑자를 유지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 90.4%로 정점을 찍은 후 7년간 21.1%포인트(p) 감소해 작년에는 69.3%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은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2007년 -2.7%, 2010년 -8.6%, 2019년 -2.5%로 계속 적자였다. 국가채무비율도 2007년 154.3%, 2010년 186.6%, 2019년 225.3%로 지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경연이 정부 재정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작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재정수입 갭'을 산출한 결과, 갭은 올해까지 마이너스를 유지하다 내년부터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5년간 전체 재정수입 갭은 2.2%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수입 갭은 현 국가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세입(정부수입) 비율과 실제 세입 비율의 차이를 말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채무비율 한도 설정과 균형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지출 감축 노력을 기울이며 독일이 택한 길을 좇아야 한다"며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 등 좋은 기업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국가채무·재정안정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앞으로 급속히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27.5%, 2010년 29.7%, 2018년 35.9%, 2019년 38.1%, 2020년 46.7%(전망치)로 최근 들어 급상승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앞으로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지속적 재정 흑자로 국가채무 안정화에 성공한 독일, 재정 적자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일본 중 우리 정부가 어느 사례를 따라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독일은 2010년 기초재정수지비율이 -2.3%로 적자를 기록한 뒤 이듬해부터는 계속 흑자를 유지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 90.4%로 정점을 찍은 후 7년간 21.1%포인트(p) 감소해 작년에는 69.3%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은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2007년 -2.7%, 2010년 -8.6%, 2019년 -2.5%로 계속 적자였다. 국가채무비율도 2007년 154.3%, 2010년 186.6%, 2019년 225.3%로 지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경연이 정부 재정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작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재정수입 갭'을 산출한 결과, 갭은 올해까지 마이너스를 유지하다 내년부터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5년간 전체 재정수입 갭은 2.2%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수입 갭은 현 국가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세입(정부수입) 비율과 실제 세입 비율의 차이를 말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채무비율 한도 설정과 균형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지출 감축 노력을 기울이며 독일이 택한 길을 좇아야 한다"며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 등 좋은 기업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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