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저출산' 인구 감소와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면 오는 2045년 국가채무비율이 99%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가입자 감소에 따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 모두 10~20년 내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실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20년 대비 2060년 총인구가 894만명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가 1678만명 감소하는 한편 실질 성장률이 2020년대 평균 2.3%에서 2050년대 평균 0.5%로 크게 하락하는 시나리오 ▲인구는 첫번째 시나리오대로 감소하는 대신 4차 산업 기술발전 등 생산성 향상으로 실질 성장률이 2020년대 평균 3.1%에서 2050년대 1.3%로 하락하는 시나리오 ▲출산율 제고 정책과 외국인 인력 활용 등에 따라 2020년 대비 2060년 총인구가 386만명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는 1403만명 감소하는 한편 실질 성장률은 2020년대 평균 2.4%에서 2050년대 평균 0.9%로 하락하는 시나리오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해 2060년까지 재정을 분석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전망지표를 공통 지표로 사용했고, 수입과 지출 관련 재정제도 변화가 없으며 총지출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먼저 첫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045년 99%로 정점을 찍고 2060년 8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두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043년 84%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 64.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044년 97%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 79.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민연금은 첫번째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60년 기금 수익률이 -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두번째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연금 개선방안을 적극 적용했을 때도 204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60년에 -4.8%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 이 경우엔 2057년 고갈될 것으로 봤다.
공무원연금은 첫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올해 -0.1% 수익률에서 2040년 -0.4%, 2060년 -0.6%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두번째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땐 올해 -0.1%에서 2060년 -0.5%로 예상했다.
사학연금은 첫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2020년 0.05% 수익률에서 2029년 첫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 -0.08%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두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2038년 적자로 전환해 2060년 -0.06%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사학연금은 첫 시나리오 경우 2049년, 두번째 시나리오 경우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군인연금은 첫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2020년 -0.09% 수익률에서 2060년 -0.17%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두번째 시나리오에 개선방안을 적극 적용했을 때는 2060년 -0.12%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