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7월 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제도화되면서 세입자들이 비로소 최소한의 인권에 다가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의 페이스북에는 1일 이런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김 장관은 "거주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이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다"며 "지난 7월 31일 임대차 3법으로 제도화되면서 비로소 세입자는 최소한의 인권에 다가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 임대 및 분양 주택의 공급 확대와 함께 더 안정된 임대차 문화로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과가 국민의 주거 안정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 언론사에 게재한 본인의 글도 함께 링크했다. 김 장관은 '4년은 평온하다'는 한 언론인의 글을 보고 감동해 눈물을 흘렸다며 글을 써내려 나갔다. 그는 한 차례 계약갱신 요구가 과다할 수 없는 이유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꼽으면서 현재 청년들의 거주 기간은 1년 4개월, 신혼부부는 2년 2개월에 불과하며 40세 미만 가구주들은 최근 2년 새 10가구 중 7가구가 이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845만 임차 가구 중 공공임대 거주자가 아닌 688만 가구가 소득증가율을 뛰어넘는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동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우리도 늦게나마 독일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임대료 규제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간 균형 잡힌 권리관계를 형성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즐겨보는 유튜브가 부동산 폭락론자 유튜버라는 기사가 나왔다. 누리꾼들은 "우리 엄마가 국토부 장관 해도 잘할 거다", "영화 보고 탈원전한 정부답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내용만 듣는 자의 무서움"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현미(사진) 국토부 장관이 8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