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내년 사전분양하는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 공개를 강행하자 민심이 들끓고 있다.
2일 부동산스터디 네이버 카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태릉cc 등을 포함한 3만호 분양대상지와 사전 청약 일정을 다음주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비판의 글들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분양 정책이야말로 탁상행정의 끝판왕", "저 예쁜 골프장에 닭장을...진짜 생각이 없구나", "노원구가 봉이냐? 노도강의 힘을 보여주자", "3만호면 과천이나 용산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 등 다양한 반응이 보였다. 관련 기사에도 "태릉골프장은 공원화가 정답이다. 이 동네 와봐라. 교통 체증으로 출퇴근뿐만 아니라 온종일 정체로 짜증 난다", "사전분양이라는 말 자체가 뜬구름", "과천에 지을 생각일랑은 하지 마시오" 강도 높은 비판 댓글들이 달렸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태릉골프장은 공원화해 시민휴식처로 태어나야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청원자는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눈가림용으로 청정지역에 콘크리트 아파트나 또 지어댄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나 유발되고 자연환경이나 처참히 파괴되고마는 돌이킬수없는 실정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태릉의 푸른숲을 선진국의 멋진 도심 공원처럼 전 시민과 국민들이 즐겨찾아 쉴수있는 공원으로 꾸며주길 간곡히 청원드린다"고 호소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3만호를 공급하더라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기 어려우며 되려 민심만 더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공급 방안이 없다보니까 시장의 반발에도 강행을 하고 있는데, 공급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외에 공급 지역이나 전체 시장 안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단순히 공급만 실행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 대란이나 주거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한다면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도 정비구역이 해제됐거나, 강북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궁여지책으로 검토해볼 가능성이 있겠지만, 대부분 동의하기 어려워 억지로 말을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며 "해당 지역의 특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기반 시설의 구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용적률을 무조건 상향한다고 하면 해당 지역의 주거 환경만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책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시장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차라리 낫지 않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며 "정부가 아무리 압박하더라도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말고, 멀리 보고 차분히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지역 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빈 땅이 있으면 무조건 아파트만 공급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의도한대로 집값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른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3만호 공급으로는 가격 안정이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프리미엄 건설사 공급도 아닌 공공 아파트로 용적률 높게 적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거여건이 떨어져 일반아파트 가격 안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가 8·4 공급 대책에서 밝힌 태릉골프장 부지 등 3만호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민심이 들끓고 있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