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력 제한 논의 위한 압박 분석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200기 초반이며 향후 10년간 최소 갑절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미 국방부가 중국의 핵탄두 보유 규모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현지시간) CNN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연례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중국의 핵전력 확대 및 현대화에 따라 현재 200기 초반 수준인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규모면에서 최소 갑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은 남중국해와 홍콩, 무역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중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핵전력 제한 논의 동참을 거부하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지상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 핵탄두가 현재 100기 정도인데 5년 내 약 200기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은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개발과 지상·해상 기반 핵전력 증진으로 3대 핵전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을 미 국방당국이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육해공 3대 핵전력 중 두 가지만 보유해온 중국이 3대 핵전력 완성에 접근하고 있다는 채드 스브라지아 미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의 발언도 함께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이 이미 몇몇 전력 현대화의 영역에서 미국과 동등해졌거나 심지어 능가하는 상황이라며 군함건조와 지상기반 재래식 탄도·순항 미사일, 통합방공망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중국이 130척의 수상전투함정을 비롯해 모두 350척의 군함과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해군력이라고 지적하면서 미 해군의 경우 올해 초까지 293척 정도를 보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보유한 사거리 500∼5500㎞의 중거리 지상 발사 탄도·순항 미사일은 1250기 이상이며 2019년 중국이 실시한 탄도미사일 시험 및 훈련이 전세계 나머지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2019년 공식 국방예산은 1천740억 달러지만 연구개발과 외국무기 조달 등의 항목이 빠져 있어 실제 지출은 2천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2019년 국방비 지출은 6850억 달러였으며 일본은 540억 달러, 한국은 400억 달러, 대만은 109억 달러 수준이었다고 CNN방송은 부연했다.
이날 미 국방부가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을 공개한 것은 중국의 핵전력 제한 논의 동참을 압박하는 한편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하면서 중국이 동참하는 핵군축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중국은 미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거부해왔다.
미국과학자연맹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핵무기 3800기, 4300기 수준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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