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여의도 왁자지껄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아들 병가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인 신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질의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병가와 관련해 군 관계자인 A씨는 동부지검에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로 병가처리 여부를 문의했다.
신 의원은 자료에서 추 의원 보좌관이라 밝힌 이가 "서 일병(추 장관의 아들)의 병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병가 처리가 되느냐"고 물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군 관계자는 "병가는 어렵다"고 말한 뒤 지역대장에게 보고하니, 지역대상은 "병가 처리는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 처리를 해주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신 의원은 또 정 장관에게 "휴가를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자체감사 등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따졌다.
이에 정 장관은 "파악하기로는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 진행했으나 일부 행정처리를 정확하게 안 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휴가 등은) 법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특혜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현황도 파악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신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형수 통합당 의원이 "보좌관으로 하여금 (군 부대에) 통화하도록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언급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의장 측이 일방적으로 회동 안건을 설정하거나 민주당에 유리하게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회동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장실은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비대면 국회 운영과 관련된 의제를 앞서 회동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한 바 있다"면서 "양당에서 회동에서 논의할 의제를 사전에 알면 좋겠다고 해서 전날인 31일 오후에 여야 각 당에 의제와 관련한 자료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원격출석이나 원격의결을 도입하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면서 "한 당이라도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가 문제 삼은 규정은 헌법 제49조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출석'이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회법으로 원격출석과 원격의결을 도입한다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이날 회동이 무산되면서 21대 국회 특위 추가 구성이나 상임위원회 재구성 등의 논의는 뒤로 미뤄졌다. 정기국회 개막부터 신경전으로 시작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등을 진행하는 정기국회 내내 주도권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는 오는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7일 대정부질문, 다음 달 5~24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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