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야당 주장 통계와 일치
업계 "표본 늘리고 방식 바꿔야"
업계 "표본 늘리고 방식 바꿔야"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집값 관련 발언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논란은 김 장관이 지난 7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1% 올랐다'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다.
김현미 장관은 당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는가'라는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한국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병수 의원이 "몇 퍼센트요?"라고 되묻자 김현미 장관은 "11%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의 서울 아파트값 발언 이후 논란은 야당과 시민단체인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넘어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졌다.
경실련이나 야당 측은 KB국민은행의 통계를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3년간 52% 올랐다고 주장했으며, 여론의 반발도 거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상소문 형식으로 비판해 화제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 글 '시무 7조'에서는 김현미 장관을 겨냥해 "집값이 11억원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고 풍자를 담아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1일 KB국민은행의 통계를 살펴본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5월 6억635만원에서 9억2152만원으로 약 52% 증가했다. 경실련이나 야당에서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고 주장한 것이 통계 상에서 일치한다.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5월 5억2996만원에서 올해 8월 8억5300만원으로 63% 올랐다. 김현미 장관이 주간가격동향 통계만 보고서 단순히 11% 올랐다고 발표한 것과 격차가 상당하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이 주간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활용하는 아파트 표본을 9400가구에서 1만3720가구로 50% 가까이 늘려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주간조사 표본은 2016년과 2017년 7004가구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 396가구(5.7%)를 더한 7400가구, 작년에는 608가구(8.2%) 늘린 8008가구, 올해는 1392가구(17.4%) 더 늘린 9400가구로 계속 확대했다.
내년 표본은 1만3720가구로 올해보다 4320가구(46.0%)나 늘어나는데,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 폭이다. 국토부가 월간조사 표본을 올해 2만8360가구에서 내년 2만9110가구로 750가구(2.6%) 늘리는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더 두드러진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아파트 표본을 늘리는 것과 함께 통계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 "실거래 중심의 집값 통계 방식은 층별이나 동향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의 명확한 통계 수치가 아닌 반면에 호가는 기본적인 평균가를 올려놓기 때문에 민간의 통계 방식이 더 정확하다"며 "정부가 아파트 표본을 늘려 좀 더 정확하게 조사하다보면 그동안 아파트값 동향을 왜 제대로 못 파악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호당 평균 거래가를 봤을 때 서울은 2016년 56409만원에서 올해 86883만원으로 54% 올랐다"며 "중위가격하고는 다른 개념이긴하지만 실제 거래된 매매 호당 평균가도 아파트 위주로 많이 오르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균 5억∼6억원대 거래가를 나타내는 노원, 강서, 은평, 강북, 중랑구 일대에서 최고가 경신단지가 나오고 있다"며 "집값 상승세는 둔화되더라도 중위가격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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