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증가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동반으로 소폭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292곳)의 지난해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해 31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4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곳의 내부지분율은 57.0%로 지난해 51개 집단 57.5%보다 0.5%포인트(p) 감소했다. 이 중 총수일가 지분율은 3.6%(총수 1.7%, 친족 1.9%), 계열사 지분율은 50.7%로 각각 0.3%p, 0.2%p 줄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114곳 중 419곳(19.8%), 지분이 없는 계열사는 1695곳(80.2%)이었다. 총수일가의 계열사 평균지분율은 10.4%였다.
총수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35곳(11.1%)으로 평균지분율은 10.0%,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184곳(8.7%)으로 평균지분율은 4.9%, 총수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등 친족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51곳(11.9%)으로 평균지분율은 4.9%로 각각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 소속사 2114곳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10개사(9.9%)였다. 지난해 47개 집단, 219개사보다 감소한 수치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이 외에도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총수가 있는 51개 집단 2114곳 중 388곳(18.4%)으로, 지난해 48개 집단 376곳보다 12곳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고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도 풍선효과로 확대됐다"며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었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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