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 연속 총수입보다 총지출규모가 큰 예산을 편성하는 확장재정을 감행하면서 국가 재정건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전문가들은 "660조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3년만에 90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경제가 2년 내 '급성장'하지 않는 이상 증세 외에는 지출을 감당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1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아직까지는 50% 미만이어서 괜찮은 상태이지만, 문제는 앞으로 5년 내내 100조씩 빚을 내겠다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이것의 70~80%를 늘리기 위한 정당성이 과연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확장재정을 해왔는데, 올해 감염병을 이유로 적자폭을 더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국가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누군가 갚아야할 부분이 늘어난다는 얘기"라면서 "결국 국가부채를 갚기 위한 경제성장은 다음 정부에게 하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돈 쓸 궁리만 하는 정부"라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결국 적자폭을 줄이려면 증세밖에 답이 없다"며 "2년 내로 경제성장이 급격히 빨라져서 GDP가 늘어난다면 몰라도 이번 예산안을 보면 경제성장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가 확장재정을 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다 실패했다.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멈춰설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정부가 구조조정 없이 재정만 펑펑 썼기 때문에 왔다. 스페인도 2008년 국가채무비율이 30% 중반이었다가 2013년에 90%로 뛰었다. 우리나라랑 똑같이 경기부양하겠다고 일자리, 복지에 돈을 많이 써서 망한 것"이라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국가신용도가 괜찮았던 이유는 재정건전성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재정건전성은 나라 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짚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이미 정부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결국 효율성이 떨어져 경기도 침체되고 있다. 이런 생태계에서 수혜를 보는 일부만 빼고 대부분의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1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아직까지는 50% 미만이어서 괜찮은 상태이지만, 문제는 앞으로 5년 내내 100조씩 빚을 내겠다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이것의 70~80%를 늘리기 위한 정당성이 과연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확장재정을 해왔는데, 올해 감염병을 이유로 적자폭을 더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국가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누군가 갚아야할 부분이 늘어난다는 얘기"라면서 "결국 국가부채를 갚기 위한 경제성장은 다음 정부에게 하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돈 쓸 궁리만 하는 정부"라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결국 적자폭을 줄이려면 증세밖에 답이 없다"며 "2년 내로 경제성장이 급격히 빨라져서 GDP가 늘어난다면 몰라도 이번 예산안을 보면 경제성장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가 확장재정을 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다 실패했다.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멈춰설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정부가 구조조정 없이 재정만 펑펑 썼기 때문에 왔다. 스페인도 2008년 국가채무비율이 30% 중반이었다가 2013년에 90%로 뛰었다. 우리나라랑 똑같이 경기부양하겠다고 일자리, 복지에 돈을 많이 써서 망한 것"이라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국가신용도가 괜찮았던 이유는 재정건전성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재정건전성은 나라 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짚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이미 정부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결국 효율성이 떨어져 경기도 침체되고 있다. 이런 생태계에서 수혜를 보는 일부만 빼고 대부분의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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