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이낙연 민주당 신임대표의 코로나19 선별지원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현 상황에 맞춰 선별지급으로 가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코로나19 특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로 코로나19 확산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밖으로 나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 때문에 보편지급으로 소비를 늘려 영세 자영업자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실제 기획재정부가 파악한 1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카드로 지출된 사용금액(9조3000억원) 가운데 약 60%인 5조6000억원이 영세 자영업자, 전통시장 등에서 쓰였다"면서 "하지만 2.5단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인 지금은 보편지급을 하더라도 결국 온라인 소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로 영업을 할 수 없어 실제 소득이 줄어든 업종·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사실상 합의했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최대의 정책 효과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