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9월 정기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30분가량 앞두고 회동 불참을 통보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무산의 원인이 박 의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회동에서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의제인 '비대면 국회운영법'을 논의하려 했다는 게 이유다.
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박 의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늘 (회의 등) 진행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편향적"이라고 불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실이)오전 11시쯤 비대면 (방식의)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안을 만들어 던졌다. 교섭단체가 협상을 해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의장이 무슨 법을 만들겠다고…"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번 (비대면 국회운영과 관련한) 이야기 나왔을 때 헌법에 '회의는 출석하여' 라고 규정한 부분이 문제가 되니 이걸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에 대한 언급도 없이 법안 초안까지 붙여놔서 화를 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 역시 의제를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금시초문'이라고 전화를 했다"면서 "내가 (회동에) 안 간다고 했더니 (자신이) 찾아오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의장 측이 일방적으로 회동 안건을 설정하거나 민주당에 유리하게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회동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장실은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비대면 국회 운영과 관련된 의제를 앞서 회동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한 바 있다"면서 "양당에서 회동에서 논의할 의제를 사전에 알면 좋겠다고 해서 전날인 31일 오후에 여야 각 당에 의제와 관련한 자료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원격출석이나 원격의결을 도입하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면서 "한 당이라도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가 문제 삼은 규정은 헌법 제49조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출석'이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회법으로 원격출석과 원격의결을 도입한다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이날 회동이 무산되면서 21대 국회 특위 추가 구성이나 상임위원회 재구성 등의 논의는 뒤로 미뤄졌다. 정기국회 개막부터 신경전으로 시작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등을 진행하는 정기국회 내내 주도권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는 오는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7일 대정부질문, 다음 달 5~24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