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소유한 토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지역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일 이같이 밝히고서 국토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가 지목한 곳은 박 차관이 가진 과천동 소재 2519㎡ 중 1259.5㎡(약 380평)다. 이 땅은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주택공급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2차 수도권 주택공급은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시 계양구 등에 15만5000호의 주택을 짓는 계획이다. 과천시 대상지는 과천동·주암동·막계동 일대 155만㎡(약 47만평)이며 7000호가 들어선다. 박선호 차관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국토도시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제1차관에 취임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은 주택도시실장이던 2018년 3월 재산공개에서도 본인 명의로 과천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 땅은 같은 해 9월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됐고 재산 규모는 약 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의 경력을 살펴볼 때 그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정책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주택토지실장(2016년 2월∼2018년 7월) 시절에는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해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차관 취임 전 신도시 지정이 끝나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 '발표 시점이 돼서야 과천 땅이 계획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30년 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땅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직무상 이해충돌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은 단시간 결정되기 어렵다"며 "수도권 주택공급은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직을 수행한 시기에 입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주택공급 계획은 2018년 12월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지구 지정이 끝난 시점은 박 차관의 해명과 달리 올해 5월이며 차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에 "현재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에서 박 차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과거 업무가 과천 땅과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국토부의 판단과 근거를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박 차관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회피를 위해 조치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선호 차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참여연대가 국토부에 자신에 대해 제기한 과천 땅 관련 의혹들을 해명했다.
그는 "과천 땅은 1990년 4월 부친으로부터 토지 2519㎡의 절반씩을 누나와 함께 증여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2016년부터 재산공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 신도시는 2018년 12월 19일 공식 발표됐으나, 본인은 2018년 7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고 12월 15일 차관으로 부임했다"며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 계획을 보고 받으며 과천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도시실장은 신도시 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박선호(오른쪽) 국토부 1차관과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이 8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