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보고서
<자료:산업연구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타당하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때처럼 보편적인 지원이 이뤄질지,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산업연구원은 30일 '코로나발 경제위기의 특이성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이번 코로나19 위기의 특이성은 경기침체의 부문간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라면서 "감염병 위협의 영향 정도에 따라 심각한 침체를 겪는 업종과 오히려 수혜를 보는 업종이 병존한다"고 짚었다. "감염병 위협의 영향이 가장 큰 대면형 서비스 업종은 영세자영업의 비율이 높아 상대적 취약계층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는 사스(SARS)와 달리 전 세계로 확산돼 피해 업종의 범위가 훨씬 더 넓지만, 업종간 피해의 편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언택트(비대면) 관련 업종이거나 언택트 경제를 지원하는 IT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해 호황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아마존·애플 등은 올해 들어 매출이 급등했고, 우리나라 네이버·삼성전자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특이성을 감안해 보편적 지원보다 선별적 지원 방식의 정책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게 연구원의 조언이다. 보고서는 "침체 정도가 부문별로 크게 다르므도 정책 대응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부문,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부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에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경기침체 속에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들 업종에 신규 고용의 잠재수요가 존재함을 의미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해고 억제 정책과 더불어 호황업종의 고용확대를 유인하는 채용촉진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 위원은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해고억제 정책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호황업종의 신규고용 잠재수요를 활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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