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예산정책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주세 징수액은 전년보다 2000억원 증가한 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걷힌 전체 국세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였다.
주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주류 소비가 늘면서 수입과 국내 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세는 제조해 출고·수입하는 자의 주류 수량이나 가격에 대해 부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개정된 주세법에 따라 맥주와 막걸리의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대신 양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가 적용된다 . 이에 따라 맥주는 1㎘당 83만300원, 탁주는 1㎘당 4만17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만6200원을 과세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주세 징수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작년 주세 개편 당시 종량세 전환에 따라 맥주세는 생맥주 세율 20% 경감 등에 따라 약 300억원, 탁주세는 6억원 가량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주세와 달리 지난해 담배소비세와 유류세 징수액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담배소비세는 전년보다 1000억원 줄어든 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담배소비세 징수액이 감소한 것은 작년 담배 판매량이 34억5000만갑으로 전년보다 0.7%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궐련 판매량은 30억6000만갑으로 전년보다 2.4% 감소했다. 담배소비세는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1007원, 전자담배는 니코틴용액 1㎖당 628원, 연초고형물 1ｇ당 88원(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등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작년 1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2015년 4년 만에 가장 적은 액수다. 작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지난해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