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효과 의문… 사업추진 제고해야"

소상공인 아닌 사업자도 허용
결제수수료 감소효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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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제로페이'를 두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효과성이 의문이라며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을 통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감소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제로페이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12월 서울과 부산 자갈치시장, 경남 창원 등 3개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최초 도입된 제로페이는 지난해 1월부터 전국적인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다. 올해 6월 말까지 누적된 가맹점 수는 56만9395개다.

예정처는 "제로페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인하지만, 중기부는 제로페이 범용성 제고를 통해 결제 활성화를 유도코자 대형마트, 공공기관, 직영 편의점 등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제로페이 가맹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6월 말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제외한 사업자의 제로페이 가맹점은 3만6221개다. 전체 제로페이 가맹점의 6.4%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가맹점 유형별 결제현황을 보면 제로페이 전체 결제 건수 1698만190건 중 1380만9597건(81.3%)은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됐지만, 나머지 317만593건(18.7%)은 소상공인 외 가맹점에서 결제됐다.

제로페이 전체 결제 금액 4968억7300만원 중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금액은 3540억6200만원(71.3%), 소상공인 외 가맹점 결제금액이 1428억1000만원(28.7%) 수준이다. 가맹점 유형별 결제 건당 금액의 경우 소상공인 가맹점은 2만5639원으로 전체 가맹점 평균 2만9262원보다 적은 반면, 소상공인 외 가맹점은 4만5042원으로 소상공인 가맹점보다 1만9403원 많았다.

예정처는 "최근 제로페이 결제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감소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하고 있으나, 증가세가 어느 시점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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