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대상 '은행'으로 변경
금융위 '은행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20일부터 적용
금융위 '은행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20일부터 적용
앞으로는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직원이 아닌 은행에 직접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 공포된 후 20일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부채가 줄거나 소득이 늘어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02년 은행권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했는데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은행 임직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은행 임직원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기존 시행령을 '은행'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 공포된 후 20일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부채가 줄거나 소득이 늘어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02년 은행권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했는데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은행 임직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은행 임직원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기존 시행령을 '은행'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