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설, 산사태와 연관성 없다"

산림피해 조사복구 추진단 구성
피해 산지 태양광시설 0.8% 그쳐
취약지역 조사 2만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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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시설, 산사태와 연관성 없다"
13일 박종호 산림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사태 및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대응 및 조치 계획'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역대 최장 장마와 집중 호우 등의 영향으로 전국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산림청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규모를 늘려 산사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하루 전 산사태 예보 발령 등을 통해 사전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 장마기간 동안 불거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과 산사태 급증 간 연관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재해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검토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사태 및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대응 및 조치계획' 등을 발표했다.

산림청이 지난 1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집계한 이번 장마 기간 피해 현황을 보면,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9명(사망 7명, 실종 2명), 부상 4명이며, 재산피해는 산사태 1548건(627㏊),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12건(1.2㏊) 등으로, 총 피해액은 993억3900만원이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정부중앙합동피해조사'가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인명과 재산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장마는 이날 현재 51일째로 역대 가장 길고,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도 780㎜를 넘어 그동안 장마가 가장 길었던 2013년(49일 지속) 당시 406㎜의 2배에 달했다.산림청은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산림보호국장을 단장으로 '산림피해 조사·복구추진단'을 구성, 행안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과 산림 분야 피해 조사에 나선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산사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기초조사 규모를 기존 5000곳에서 2만곳으로 대폭 늘려 실시한다. 또 하루 전에 산사태 예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해 산사태 우려지역 내 주민들이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개선한다.

현재는 1시간 전에 예측모델을 운영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산림청은 이번 장마 기간 동안 논란이 됐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와 관련, '산지안전점검단'을 제도화해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마 기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피해 건수는 모두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건수 1만2721건의 0.1%에 해당하며, 전체 산사태 발생건수는 1548건의 0.8% 수준에 달했다.

이 같은 통계상 수치로 볼 때 장마 기간 동안 산사태는 잔시 태양광시설과 깊은 관련성이 없다고 산림청은 강조했다.

산림청은 앞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는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했으며,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산지 태양광 허가건수는 2129건으로, 전년(2018년) 5553건에 비해 절반 가량 줄었다. 올 6월 현재는 202건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산림청은 장마 기간에 산지특별점검단(342명)을 긴급 편성해 호우나 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피해지 12곳에는 토사 정리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방수포 처리 등 임시복구를 모두 마쳤다.박종호(사진)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지자체와 함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앞으로 단 한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국민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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