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 국회 쟁점으로 부각… 입법조사처 기지국 쏠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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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품질` 국회 쟁점으로 부각… 입법조사처 기지국 쏠림 지적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이슈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5G 통신 품질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5G 이동통신 품질 논란이 21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5G는 상용화 1년이 넘었지만 통신 품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이슈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5G 통신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G 가입자는 지난 6월 기준 700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를 넘어섰다. 그러나 5G 가입자 증가세와는 별개로 국내 5G 커버리지와 품질은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의 5G 통신 품질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5G 속도는 각 통신사가 홍보한 수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24시간 중 3.4시간만 5G 망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망 구축 계획도 당초 세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3사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상의 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속도가 빠른 28GHz 주파수 대역 기지국이 지난해 약 5000대, 올해 약 1만4000대 설치돼야 하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5G 기지국의 경우 약 50%에 근접한 기지국이 수도권에 설치돼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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