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시설, 산사태와 연관성 없어"…“산사태 예보 하루 전 발령” 개선

산림청, 산림피해 조사복구 추진단 구성
산사태 발생 대비 피해 산지 태양광시설 0.8% 그쳐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2만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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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시설, 산사태와 연관성 없어"…“산사태 예보 하루 전 발령” 개선
13일 박종호 산림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사태 및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대응 및 조치 계획'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역대 최장 장마와 집중 호우 등의 영향으로 전국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산림청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규모를 늘려 산사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하루 전 산사태 예보 발령 등을 통해 사전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 장마기간 동안 불거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과 산사태 급증 간 연관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재해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검토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사태 및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대응 및 조치계획' 등을 발표했다.

산림청이 지난 1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집계한 이번 장마 기간 피해 현황을 보면,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9명(사망 7명, 실종 2명), 부상 4명이며, 재산피해는 산사태 1548건(627㏊),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12건(1.2㏊) 등으로, 총 피해액은 993억3900만원이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정부중앙합동피해조사'가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인명과 재산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장마는 이날 현재 51일째로 역대 가장 길고,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도 780㎜를 넘어 그동안 장마가 가장 길었던 2013년(49일 지속) 당시 406㎜의 2배에 달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산림보호국장을 단장으로 '산림피해 조사·복구추진단'을 구성, 행안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과 산림 분야 피해 조사에 나선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산사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기초조사 규모를 기존 5000곳에서 2만곳으로 대폭 늘려 실시한다. 또 하루 전에 산사태 예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해 산사태 우려지역 내 주민들이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개선한다.

현재는 1시간 전에 예측모델을 운영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림청은 이번 장마 기간 동안 논란이 됐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와 관련, '산지안전점검단'을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