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수·유실 등 현실적 지원
예비비·재난재해기금 사용키로
예비비·재난재해기금 사용키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수해 등 재난을 겪는 세대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2배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소요 재원은 우선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을 사용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지는 추후 다시 판단하기로 보류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현실화 방안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4차 추경 편성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측에서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정부 측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측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기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재난지원금 규정은 현실 물가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상향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사망자는 지원금 1000만원, 주택 완파·유실은 1300만원, 주택 침수는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2006년 이후 동결돼 15년 가까이 변동이 없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사망·실종자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고 적기 지원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4차 추경은 보류됐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4차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재난지원금을 인상하더라도 현재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현재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추가 피해가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특별재난지역도 서둘러 추가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제천시와 음성군, 충남 천안·아산시 등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광주, 전남 구례, 경남 하동·합천 등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다. 강 대변인은 "수해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가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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