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민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기 위해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주권자인 도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찬성 쪽에 무게를 두고서 강력하게 추진하려던 움직임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재명 지사는 찬성하는 쪽의 견해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 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 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 부정이 아닌 제한하는 형태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하기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전문가들도 경기도의 경우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반대하는 쪽 견해와 관련해 "반대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라며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지금의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경기도만 시행하면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 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일부와 보수 경제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없다는 주장도 한다"고 부연했다.
경기도청은 "이 제도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견해차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해 국민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