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공공재건축 사업이 불이익이 없고 '윈윈'하는 사업이라고 밝히자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
11일 회원수 12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에는 홍남기 부총리의 전날 발언을 비판하는 글들이 여러개 올라와 있다. 누리꾼들은 댓글로 "녹지 많은 쾌적한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 쭉 지어서 닭장 만들겠다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 "대통령부터 장관 당신들부터 소형 임대주택에 살고 얘기해라","조합원을 아이큐 80 정도로 보는 거냐", "은마나 잠실주공5단지에서 임대를 받겠냐? 실현 불가능한 걸로 힘 빼지 말라. 조합원들이 개 돼지도 아닌데 그 말을 믿겠냐" 등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시장의 반발이 연일 거센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8·4 공급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잇따른다. 임대 물량이 늘어나는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까지 모두 적용돼 사실상 조합의 구미를 당기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간 건설연구원에서는 정부의 8·4 공급 계획이 당초 목표인 13만2000호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10일 발간한 '8·4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공공재건축)의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산연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정비사업 부문 7만 가구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공급량은 6만2000가구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 일반 분양 분을 그만큼 늘리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은 줄겠지만 높은 기부채납 비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노렸던 강남권 재건축 활성화가 낮다는 전망이다. 고밀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 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거부감, 토지지분 감소 등으로 준공 후 주택 가치가 기존 추진 방식 대비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강남권 조합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처럼 시장의 반응이 냉담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10일부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조속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TF(테스크포스)를 가동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 재건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령 정비와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강남권보다는 강북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 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은 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강북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들이 많아 공공재건축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반대하는 지역이나 조합들에는 임대 아파트 비중이 많더라도 설계를 할 때 조합과는 따로 떨어진 동에 일반 분양자를 배치하고 커뮤니티도 공유할 일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면 사업 참여가 늘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이 느끼는 수익성과 종전 재건축 규제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며 "상대적으로 강남보다 강북이 임대주택 건립수용성이 더 낫다면 역세권 위주 소규모 재건축 등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은마아파트에 재건축을 두고 갈등을 빚는 내용의 현수막 등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