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
주변국 이해관계 논란 커질 듯
주변국 이해관계 논란 커질 듯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 미사일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10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일본 정부는 북한 등을 염두에 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표적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적의 거점을 타격하는 장사정 미사일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재즘(JASSM)을 비롯한 복수의 후보를 검토해 적 기지 공격 능력으로 보유할 대상을 압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케이는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 사거리·이하 동일 500㎞), JASSM(900㎞), LRASM(900㎞), 고속활공탄(비공표), 극초음속유도탄(비공표), 토마호크(1300㎞ 이상) 등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한 검토 대상으로 소개했다. 이 가운데 JASSM은 2018년 개정한 '방위계획의 대강'이나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조달·연구대상으로 이미 규정돼 있다. 이들 문서는 JASSM을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아닌 적에게 점거된 외딴 섬 탈환 등 도서(島嶼) 방위용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조달이나 연구가 결정된 장비라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연립 공명당을 설득하기 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일본 정부는 이른바 '스트라이크 패키지'(Strike package)를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비용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비용 조달이 가능한 장사정 미사일을 중심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검토하기로 했다.
스트라이크 패키지는 위성 등으로 표적을 특정하고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해 항공에서 우세를 확보한 후 전투기가 폭격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집권 자민당 의원들은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상대의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일본 정부는 9월 말까지 이와 관련한 방향성을 정리하고 연내에 안전보장 전략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탄도 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 공격이 실행되기 직전에 적 기지를 타격해 무력화하는 구상을 토대로 한 것이라서 선제공격 논란도 낳고 있다.
한반도 정세와 직결되는 정책이므로 이에 관해 한국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일본의 영토를 방위하는 것인데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하냐'는 취지로 반응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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