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지난 7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전국 주택 전세가격 지수는 지난달 100.898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지역 아파트만 놓고 봐도 전셋값 상승 속도는 가파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102.437로 역시 사상 최고치다. 집값 상승과 더불어 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움직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이런 전셋값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에 따라 전세가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란 얘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월세 선호 현상을 더욱 부추켜 세입자의 부담만 늘린 셈이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가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일 때부터 예상됐다. 정부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부작용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올 가을 이사철에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되레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형국이 됐다.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전환율 인하 등 후속 대책을 꺼내들었지만 이 역시 허점 투성이라서 또 다른 역풍이 예견된다. 참다못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오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열렸다. 정부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반시장적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지고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 달에 한 번꼴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그때마다 집값은 더 오르고 잠잠하던 지역까지 들쑤셔 놓았다. 정책들을 보면 어떤 후유증을 남길지를 면밀히 살피는 신중함이 안보인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문제가 생기면 일단 막고보는 행태가 반복됐다. 어설픈 변명과 함께 임시로 봉합하는데 급급했다. 이러는 사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커졌다. 국민의 불신을 받는 정책은 화만 더 키운다. 땜질처방은 해법이 안된다. 사업 추진을 막아온 규제를 풀고 집 가진 사람을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 하에 근본적 방향 전환이 화급한 시점이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가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일 때부터 예상됐다. 정부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부작용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올 가을 이사철에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되레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형국이 됐다.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전환율 인하 등 후속 대책을 꺼내들었지만 이 역시 허점 투성이라서 또 다른 역풍이 예견된다. 참다못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오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열렸다. 정부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반시장적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지고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 달에 한 번꼴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그때마다 집값은 더 오르고 잠잠하던 지역까지 들쑤셔 놓았다. 정책들을 보면 어떤 후유증을 남길지를 면밀히 살피는 신중함이 안보인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문제가 생기면 일단 막고보는 행태가 반복됐다. 어설픈 변명과 함께 임시로 봉합하는데 급급했다. 이러는 사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커졌다. 국민의 불신을 받는 정책은 화만 더 키운다. 땜질처방은 해법이 안된다. 사업 추진을 막아온 규제를 풀고 집 가진 사람을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 하에 근본적 방향 전환이 화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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