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한상혁 정조준… "방통위원장, 당정청 회의 참석은 불법"

"독립·중립성 훼손" 사임 요구
한상혁, 권경애 압박의혹 반박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통합당, 한상혁 정조준… "방통위원장, 당정청 회의 참석은 불법"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조준했다.

통합당은 한 위원장이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데다 검언유착 의혹에 의구심을 드러낸 권경애 변호사에게 압박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임을 요구하는 한편, 특별검사 도입 또는 국정조사 추진 카드를 내밀며 압박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방통위원장이 청와대, 민주당과 함께 당정청회의를 갖고,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통신 정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독립기구인 방통위가 정책협의를 이유로 당정청회의에 참석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궁색하게 한 방통위원장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을 논의했을 뿐이라고 둘러대고 있으나, 정치적 독립성을 보호하고,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 수장이 당정청 회동에 나선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민주당이 이전에 방통위원장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것을 문제삼아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사회 공공재인 방송과 전파를 권력으로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통합당은 또 검언유착 의혹에 의구심을 드러냈던 권경애 변호사가 정부 고위관계자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도 한 방통위원장과 연결지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권 변호사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전에 청와대 민정실로부터 입을 다물라는 압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며 "권 변호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압박과 공포였다고 말하고 있다. (전화를 건 사람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고 밝혔는데, 당사자가 누군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것이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며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고 폭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고위공직자가 권 변호사를 압박한 것이랴 말로 '권언유착'이라고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권 변호사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하고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시스템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만일 (압박전화를 한 사람이)방통위 쪽이라면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권언유착의 핵심으로 역할을 했다는 셈이다.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위원장은 불법적인 당정청 회의 참석으로 방송법 위반, 정권에 비판적인 법조인을 회유하고 협박한 의혹, MBC 보도 권언유착 의혹, 채널A 재승인 과정의 직권남용 등 범법행위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한 위원장은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는 게 답"이라며 "통합당 과방위원들은 한 위원장의 사퇴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과방위 차원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권 변호사에게 압박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 변호사에게) 통화한 시간은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이 지난 오후 9시9분"이라며 "권 변호사와의 통화내용도 MBC 보도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고 부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