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폭 손질해 R&D 성과물 신속 도입
R&D 기획단계부터 규제혁신 추진
재교육·경력전환 등 인재성장 지원
R&D 기획단계부터 규제혁신 추진
재교육·경력전환 등 인재성장 지원
(사진=박동욱기자 fufus@)
과학기술 정책방향 내용
앞으로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 시 과학기술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데 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양자암호, 차세대 배터리 등 미래 유망산업 발굴을 위해 민간 중심의 R&D(연구개발) 모델을 확대해 나간다.
6일 정부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에 확실한 대비책으로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전 사회·산업에 걸쳐 과학기술 기반의 선제적 혁신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과학기술 정책 청사진인 셈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확실한 미래를 과학기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주요 정책 방향을 보면 △민간 중심의 과감한 R&D 모델 확산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 강화 △과학기술 인재성장 지원 △과학기술 기반 위기대응체계 구축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 5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정부는 양자암호통신, 차세대 배터리 등 코로나19 이후 유망기술 30개에 대한 R&D 선점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R&D 기획단계부터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 중심의 과감한 R&D 모델을 도입, 확산해 간다는 전략이다.
R&D 성과가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대형 R&D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규제완화 사항을 파악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12월부터 시행되는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제도'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 추진을 위한 산업의 디지털화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와 소부장 기업 육성 등으로 제조혁신과 지역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혁신 수요를 적극 발굴해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은 각 부처 '혁신조달 연계 R&D사업'으로 지원하고, 공공조달로 연계하는 혁신조달체계를 활성화한다.
미래 일자리 변화에 맞는 과학기술 인재성장 지원에도 나서 재교육, 경력전환 지원 등 우수 인재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혁신 선도모델을 개발·확산해 간다.
특히 직무전환을 원하는 연구자에는 경력개발을 돕고, 일정기간 출연연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기업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 등 국가 위기상황에 과학기술계가 신속히 대응하도록 '위기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주요 위기상황별로 출연연 중심으로 전담연구기관을 지정해 사전 감시와 위기대응 R&D 기능을 강화하고, 위기 발생 시에는 신속한 긴급대응연구를 추진하도록 재편한다.
이와 함께,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적 위상을 활용해 과학기술 외교와 협력체계 정비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과학기술 외교센터'로 지정해 싱크탱크 기능과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외교전략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진단키트 효과가 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확산되도록 혁신형 의료기기에 대한 R&D 연계와 허가심사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마련되는 '국가R&D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이를 반영, 이행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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