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만 올린 정부… 결국 금수저 잔치

8·4 공급대책, 되레 불안감 키워
매매 시장 쏠림으로 가격만 올라
13만 가구 공급 계획까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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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만 올린 정부… 결국 금수저 잔치
시민들이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집값만 올린 정부… 결국 금수저 잔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그래프.

한국감정원 제공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은 이를 비웃듯 또 다시 올랐다.

'6·17', '7·10' 등 규제에 규제가 더해져 웬만한 부동산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지만 부동산 가격은 그 규제를 피해 치솟고만 있다.

거기에 이번 '8·4' 공급대책은 '금수저'들만을 위한 공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수억 원대의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이에겐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6·1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8월 0.02% 오른 이후 이달 3일까지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6·17 대책과 7·10 대책이 연달아 발표됐지만 집값은 규제와 무관하게 상승 곡선을 그렸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부족 불안감이 반영된 '패닉바잉(공황구매)' 여파로 수요자들이 매매 시장에 몰리면서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정부가 8·4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역들도 가격이 강세다. 태릉골프장 부지가 위치한 노원구에서는 전용면적 84㎡ 기준 새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원을 넘어서는가 하면 태릉골프장 부지와 맞닿은 경기도 구리 일대의 대장주 아파트에서는 전용 84㎡의 실거래가가 8억원을 넘어섰고 현재 매매 호가는 최대 8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 지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 9억원만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당첨되려면 신혼부부 합산 연봉이 1억원은 되어야 제한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대략 현금 5억 원을 보유해야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 때문에 30대의 보금자리를 넓혀주겠다던 공언과 달리 금수저 신혼부부들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정부가 밝힌 13만2000가구가 제때 공급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말 부동산114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연간 분양예정물량은 4만5944가구로, 지난해 계획됐던 물량의 75%가량이 분양되지 못했다. 새 아파트가 예정대로 공급되지 못한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이 가장 크다.

8·4 대책의 핵심인 공공재건축 사업도 조합들이 수익성이 없다며 반기를 들고 있다. 공급 대책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가운데 전셋값이 연일 치솟고 있다.

강남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6·17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는 조건으로 2년간 실거주를 의무화하자 전세로 줬던 집에 직접 들어오겠다거나, 전입신고만 하고 집을 비워두겠다는 집주인이 나오면서 전세 물량이 더 줄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이상현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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