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북한의 황강담 무단방류에 대해 "북한의 통보 없는 황강댐 무단 방류로 긴급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북한의 남북합의를 위반하는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달부터 지난 3일까지 황강댐 수문을 3차례 열어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분계선 북측 42.3㎞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감댐은 수문을 개방하면 임진강 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남북 간 사전 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별도의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재난당국은 위기 대응 단계를 최고로 격상하고 경기 연천과 파주 임진강 유역 저지대 주민 4200여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며 "접경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 탓도 있지만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해 수위가 상승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선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자연재해 협력은 남북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로 최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북한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부에 북한의 합의 위반 행동을 엄중히 항의하고 남북 간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끊어진 남북 통신, 연락선 복구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또 수해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피해지원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요청한다. 복구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감면을 통해 폭우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필요성에는 야당도 공감을 표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시급히 중앙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서 예비비와 특별 예산 등 가용예산 투입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정부와 정치권이 신속하게 복구 지원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경기와 충청권 등 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야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재난방지와 복구에는 한마음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재해복구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