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악영향… 지역 여론 눈치
지자체장들까지 반대 입장 밝혀
정부 공급대책 시작도 전에 위기
지자체장들까지 반대 입장 밝혀
정부 공급대책 시작도 전에 위기
연합뉴스
정부의 '8·4 주택공급대책'이 결국 공공임대를 강화 한 탓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공공임대가 늘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4일 정부의 발표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 역시 이 때문이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의원들마저 지역 이익을 대표해 정부의 '8·4 대책'에 부정적이다.
서울 마포을을 지역구로 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8·4대책 발표 이후 자신의 SNS에 "마포구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며 "주민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나? 이런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8·4대책에는 상암DMC 미매각 부지, 상암 자동차 검사소, 상암 견인차량 보관소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태릉골프장이 있는 서울 노원을 지역구로 둔 고용진(노원구갑)·우원식(노원구을)·김성환(노원구병) 의원도 단체로 반대했다. 이들은 노원지역 80%가 아파트단지인데 또다시 고밀도 세대를 공급하면 지역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노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서한에서 "인프라구축 없이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노원구민에겐 청천벽력같은 일"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대통령의 고민도 이해되나 태릉골프장이 구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했다. 이날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설익은 대책 발표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의 이런 행태가 내년 보궐선거까지 부동산 문제를 끌고 가려는 희망고문이자, '공급확대' 이슈를 띄우겠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사)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경영과 교수는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지역 정치인들과 지자체장들은 다음 선거를 생각해야 하니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지자체장들의 반대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도시의 슬럼화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미경·박상길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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