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상가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에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침수 피해로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396건에 불과하다. 보험 가입 대상 소상공인이 전국 144만6000명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률은 0.23% 수준으로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특히 이번 장마기간 집중호우 피해가 상당했던 부산·대전 지역의 가입률도 각각 151건, 31건 수준으로 낮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이다. 보험가입자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최소 59%에서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지난해까지 시범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재난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침수 피해가 심각한 경기·충북·충남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2일 홍수경보가 내려진 경기 여주시 청미천 원부교 지점 부근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가재도구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