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50만 이상 도시 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제한…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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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전년 대비 미세먼지를 20% 더 감축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내놨다.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전면 실시하는 등 기존 계절관리제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 및 보완 국민정책제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해 첫 계절관리제 때보다 올해 2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량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감축량에서 4400t을 더한 2만6400t을 이번에 감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제안했다. 앞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번에도 제안됐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했다.

아울러 사업장 배출가스 원거리 측정방식을 새로 도입해 불법 배출을 방지하고 현장 단속 효율성을 높이자는 내용도 제안했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 기수 역시 지난해 규모 이상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농촌지역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단체의 '영농부산물 책임·처리제, 매연 과다배출 차량 운행 방지를 위한 민간검사소 특별단속 및 도로변 특별수시점검 시행도 제안했다. 또 선박·항만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 21년부터 시행 예정인 내항선 저황유 사용 의무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저속운항해역 참여율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았다.

반기문 위원장은 "지난해 계절관리제를 통해 상당한 개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올해 제2차 계절관리제에는 전년보다 더욱 과감한 대책을 담아 추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수도권·50만 이상 도시 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제한…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4일 중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서 주한뉴질랜드대사관 기후토론회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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