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하는 부동산 ‘엇박자’…“많은 논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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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도 '엇박자'를 논란이 일자 수습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엇박자를 낸 데 이어 '공공 재건축'에서 정부와 서울시간 문제도 불거지면서다. 곧바로 해명에 나서기는 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공급대책 중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이라며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졌으나,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추진을 놓고 발표 당일 서울시와 이견차를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재차 수습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발표한 대책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풀고, 층수는 50층까지 허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서울시가 자체 브리핑을 열어 재건축은 '민간'의 영역으로 '공공'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한 데 이어 최대 '35층룰' 입장을 고수하며 대책을 무력화하는 듯한 뉘앙스를 흘렸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다시 설명자료를 내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대책의 '엇박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홍 부총리와 국토부 차관이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두고 혼선 조짐을 보인 게 대표적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14일 YTN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지만, 곧바로 다음날 박 차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홍 부총리는 같은 달 10일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는 기조를 내세운 바 있어 시장에선 혼란이 가중됐다. 결국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태릉 외 다른 그린벨트 지역을 보존하기로 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지자체 입장에선 주민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기존에 세워뒀던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와 입장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열린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를 매주 개최해 시장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의사결정 역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다. 또 매일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일일모니터링 하며 회의체를 지원키로 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지속하는 부동산 ‘엇박자’…“많은 논의 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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