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던 입장을 깨고 또다시 8·4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해명하고 나섰다.
박선호 차관은 5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하고서 프로그램 진행자가 "그동안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같은 주택공급 대책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실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공급 방안은 2023년 이후 충분한 공급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집값 현상유지가 아니라 더 떨어트려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합리적 조건으로 주택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선호 차관은 전날 공공 재건축을 두고서 서울시와의 잡음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차관은 "용도지역 중 순수 주거지는 35층까지,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가능한데 순수 주거지역이라도 도심에서 중심성이 있으면 준주거로 상향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절차가 있고 얼마든 전환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이 없는데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호 차관은 "어쨌든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전날 공공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부여하고 35층 층수제한을 풀어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서울시가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특히 서울시는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만 가능하다"며 "다만 준주거지역에서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지으면 40층 이상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해 종상향을 통해 50층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단순히 아파트만 재건축해선 50층은 안 된다는 식으로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다. 이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에 찬성하고 적극 협력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선호 차관은 공공재건축 공급 목표로 5만 가구를 설정한 데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의 20%는 참여할 것으로 봤다"며 "과도한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박선호(사진) 국토부 1차관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