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 집주인들, 맘대로 월세 못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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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4.0%로 설정된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4일 한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하고서 최근 논란이 된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되어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라 전월세전환율은 4.0%다.

김 장관은 "기준 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전환율 개정 시점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도 이전보다는 월세를 많이 받지 못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진행자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국민 누구나 월세를 사는 세상이 온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그 말이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이 갱신될 때 집주인이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지는 못한다"며 "서울의 임대 가구는 집주인이 갭투자를 위해 구입한 경우가 많은데, 갭투자를 위한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 층수제한 규제를 35층에서 50층까지 풀어주는 공공재건축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 13만2000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시가 대책 발표 이후 '순수 아파트는 35층을 넘기기 어렵다'고 언급하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면 50층으로 올릴 수 있다"며 "50층 층수규제 완화는 서울시와 이미 교감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재건축 활성화로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을 5만가구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 대상 조합의 20%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것"이라며 "오늘 처음 대책을 발표했으니 지역에서 의견을 보내줄 것이고 그에 따라 최종 물량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규택지로 과천 정부청사 인근과 서울 마포구 상암DMC 인근 유휴부지가 선정되자 과천시와 마포구가 '제대로 협의되지 않았다'며 반발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이미 주택공급TF 활동 등을 통해 협의를 했다"고 반박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현미 "전세 집주인들, 맘대로 월세 못 바꾼다"
김현미(사진) 국토부 장관이 4일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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