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입법독주로 22건 처리
보이콧 전략 외려 존재감 잃어
보이콧 전략 외려 존재감 잃어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예견된 완패였다.
수적우세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목표로 했던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입법,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22건의 입법과제를 모두 처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이 독주에 밀려 7월 임시국회에서 제1야당으로서도, 대안 야당으로서도 존재감을 잃고 무력감만 드러냈다.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 들어 일종의 '보이콧' 전략을 썼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표결처리를 시도하자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방식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표결에 불참했다. 그러나 통합당의 보이콧 전략은 민주당의 독주를 부각하는 효과를 거두긴 했지만 반대로 통합당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대체토론, 찬반토론, 표결 절차를 한 번에 추진할 수 있었던 까닭은 통합당이 상임위별 소위원회 구성에 미적거린 탓이 크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21대 국회 원 구성을 마친 뒤 간사단끼리 소위 정수와 소위원장 배분 등을 협의 중이었으나 외교통일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통합당이 민주당에 소위 정수 배분에 통합당 몫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면서 협상이 늘어졌다. 만약 소위가 정상적으로 구성됐다면 대다수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심사를 받게 되지만 통합당이 스스로 소위 심사 기회를 차버린 셈이다.
통합당은 보이콧 전략의 한계가 극명히 드러나자 원내투쟁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나는 임차인이다'라는 내용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5분 발언을 한 것이 반향을 얻자, 정공법을 쓰기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4일 본회의 이후 가진 의원총회에서 "이번 (7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민주당의 독선, 오만, 무능을 많이 보았을 것"이라며 "통합당의 주장이 옳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저들 앞에서 무력감·모멸감도 같이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하지만 국민은 현명하고, 어떤 정책이 나라와 국민에 더 도움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는다"면서 "통합당이 더 노력해서 실력을 갖추고 국민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면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국민의 힘이 통합당을 지켜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각 상임위 회의장과 본회의장에서 정부·여당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반박하는 원내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비록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찬반토론에서 적극적인 반대토론을 폈고, 5분 자유발언도 쇄도했다. 5일에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복구 봉사활동도 하기로 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전 "통합당은 수적으로 거대 여당을 당해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통합당이 국회를 포기 하고 나갈수는 없는 일이고, 나름대로의 개별적인 논리를 제대로 정리해서 국민에게 (정부의 실책을) 알릴 수 있는 사안은 국회 발언을 통해서 알리면 현명한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통합당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통합당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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