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책 실패 원인규명 못해"
배준영 "반성도 없이 대책 내놔"
심상정 "집값 안정커녕 투기 예상"
배준영 "반성도 없이 대책 내놔"
심상정 "집값 안정커녕 투기 예상"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8·4 주택공급대책에 "한쪽에서는 가속페달을 밟고, 한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밟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조정 등 공급 확대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으나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붙인 것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제정책의 실패가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봐야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 아파트값 상승, 전셋값 상승 등으로 민심이 매우 소란하다. 제가 보기에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생겨났느냐 하면 (문재인 정부의) 3년에 걸친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에서 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 안에서 가격 메커니즘을 통제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대책발표 후 구두논평에서 "한마디로 너무 늦었다"며 "믿음이 안 간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통합당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공급확대를 이야기했음에도 정부는 '규제강화', '수요억제'로 일관해 왔다"면서 "그러고는 연이은 실패에 대한 분석이나 반성도 없이 이번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2023년까지의 공급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배 대변인은 또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안정이라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라는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한쪽에서는 사실상 공급을 줄게 만드는 온갖 규제법안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 국민은 어찌하란 말이냐"며 "각종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주택 소유와 거래를 막는 장애물이 겹겹이 쌓여가는 상황이다. 정부가 공급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집을 새로 얻고자 하는 신혼부부, 넓은 집으로 옮기려는 소박한 꿈을 가진 가족, 주거용 한 집만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안 간다"고 했다.
정의당은 통합당과 반대로 투기 가능성을 우려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8·4대책으로는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정부의 성급한 공급 대책 발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며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는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공급확대가 부동산 안정보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 것이다. 심 대표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완화'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해온 조치들이다. 부동산 폭등을 초래할 휘발성 높은 시중 유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투기수요가 겉잡을 수 없이 몰릴 것이 뻔하다"면서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비싸게 매각하고 건설사가 마음대로 건축비를 책정한다면 집 없는 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비싼 주택만 공급될 뿐이다. 판교, 위례,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들의 전철을 밟을 게 뻔하다"고 걱정을 쏟아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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