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민간 자동차검사소 20곳이 적발됐다. 이들 검사소는 사안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을 특별점검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전체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총 1800여곳인데,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난 합동점검 시 적발된 업체 등 부실·부정 검사로 의심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2019년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 합격률은 67.7%였지만,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격률은 82.5%로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 9건(45%),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 4건(20%),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 3건(15%),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 1건(5%)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0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 정지를, 17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검사는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과 차량안전과도 직결된다"며 "특별점검 외에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검사실태를 상시 감시하고 불법검사 의심업체에 대해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