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5년간 5만 가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35층으로 묶여 있는 층수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한강변에 있는 고밀 재건축 단지 건물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란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의 재건축을 뜻한다. 이러한 방식의 재건축이 이뤄지려면 주택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 완화로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되,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35층인 층수 제한도 50층까지 완화한다. 또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 90%)과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세대당 2제곱미터)도 완화키로 했다. 공공 재건축으로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50%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 재건축일 경우에만 고밀도로 재건축이 이뤄져 조합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동의가 없으면 기존 방식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푸는 혜택이 상당 부분 공으로 환수되지만, 조합원들이 동의해야 추진한다"며 "대상 물량의 20% 정도로 측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남양주 왕숙신도시·하남 교산신도시·인천 계양신도시·고양 창릉신도시·부천 대장신도시 등 3기 신도시의 용적률도 상향키로 했다. 용적률을 기존 38.3%에서 40.3%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2만호가 추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서울의료원(2000호)과 용산에 위치한 용산정비창(2000호) 고밀화를 통해 총 2만4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