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강남갑)이 4일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으로 신규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최근 권문용 전 경제기획원 국장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초빙해 '미친집값 잡을 수 있다-재건축·재개발만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태 의원은 전 권 국장 등과 서울시의 클린업 시스템(재개발·재건축 정보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용적률을 300%로 가정했을 때 30만4000세대(112.2㎡ 기준)를 신규공급할 수 있다는 추정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서울시는 2014~2019년 동안 서울에 7만8000호의 주택을 공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재개발·재건축으로 철거된 집이 5만호(2017년 기준)"라며 "순수 증가 주택수는 2만여 가구뿐이다. 2020년도에도 공급 5만호가 있으나 멸실 5만호로 상쇄돼 사실상 공급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의 계산대로면 용적률 300%를 가정하고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면 약 50만4000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 기존 소유자분과 멸실분 등을 제외하면 30만4000세대가 신규로 생긴다.
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묶어두는 조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 의원은 "더 이상 재건축 재개발이 지연되면 5~10년 후에는 공급부족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더욱 치솟게 될 것"이라며 "서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스마트 도시화의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서울을 세계 으뜸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태 의원은 매주 주말 서울 학동역 인근 지역사무실에서 지역주민,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