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시가 4일 8·4 공급 대책의 핵심인 공공재건축 활용 방안이 나오자, 주거용 아파트는 기존대로 35층 이상은 안 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자체 브리핑을 열고 "높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2030 서울플랜은 주거용 건물의 경우 용도지역과 입지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서 '35층 이하'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만)"이라며 "다만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때는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중심지 위계에 따라 4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도 "서울시 기본 입장처럼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 가능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 발표에 나온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즉 공공재건축 추진 방안의 세부 내용인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부분과 정면 배치된다.
용적률 상향은 층수 완화와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 효과가 나타난다. 층수 완화 없이 용적률만 올려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위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퍼져 빽빽하게 들어서게 된다.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를 최대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가 여기에 퇴짜를 놓은 것이다. 정부 허용과 무관하게, 도시정비계획 입안이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라고 밝힌 이상 '재건축 50층 아파트'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밝힌 공급 목표량 최소 5만 가구 달성도 어려워졌다. 여기서 층수 완화가 없으면 기부채납받아야 할 대상인 '고밀 재건축으로 증가한 용적률' 자체가 현실화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원래 '2030 서울플랜'의 뒤를 이을 '2040 서울플랜'을 준비하면서 올해 연말 공개를 목표로 층수 완화 논의도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35층 제한'은 박원순 전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규제다. 서울시는 적어도 내년 4월 보궐 선거로 새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35층 제한' 정책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정협(사진)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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